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 부당한 정책 끝까지 책임 물어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자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북도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때한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외에 경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까지 모두 백지화되면서 연인원 1천240만 명의 고용피해와 기회비용 2조600억 원, 지방세수 등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해 월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처사다”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안위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