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대구로 인구 쏠림 가속화…도청 신도시도 무용지물”

발행일 2020-10-20 17:31: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다양한 지자체들 존재해야 TK 안에서 분권 필요” 지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강원·제주·충북·경북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북도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되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모으는 것 아니냐”면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대구·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의 구조조정 없이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또 하나의 광역 단위 행정기관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경북의 23개 시·군 중 82%인 19곳의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되려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 쏠림 가속화가 올 것”이라며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행정통합 속도와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북은 23개 중 19개가 30년 내에 없어진다. 대구도 일부 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며 “(도시가) 규모가 되어야지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 문화산업 위주로 간다. 경북의 자연문화와 역사문화, 대구의 음악·미술 박물관 합쳐져 시너지 효과 생기고, 그 중심에는 광역 교통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균형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면서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안위 차원에서 광역단위나 소멸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면 이에 맞춰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농민수당 조례’가 경북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에서 모두 하는 데 우리 경북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