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선정한 야당 ‘독소조항 제거’ 역공세 예고
27일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권에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여권은 야권이 추천한 추천위원을 ‘발목잡기 행동대장’이라고 비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식 추천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됨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의 ‘비토권’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단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두고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15일에서 이미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 압박에 못이기는 척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 비토권은 공수처 중립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추천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