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금 부담만 가중”, 여 서민ㆍ중산층 달래기 주력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