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대출 최고 이자율 20% 하향 법안 발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올해는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62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천억 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천억 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1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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