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조 슈퍼예산 최대 뇌관은 ‘한국판 뉴딜’

발행일 2020-11-01 15:30: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야 ‘빚이 얼만데...뉴딜50%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치열한 공방을 펼친 여야가 2일 내년도 556조 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최우선 전략과제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의 기조가 정반대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조3천억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일찌감치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이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절반인 최소 10조 원 삭감을 주장하며 벼르고 있다.

실적이 미비하고 미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놨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삭감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으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조정해 ‘민생’에 힘을 쏟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도 “상당수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정은 없고 구호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상태인 만큼 ‘법정 시한내 처리’를 명분으로 야당에 합의처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와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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