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사내개인택시제 시범 도입키로 결정||회사 기사 유출 막고 관리비 절감, 기사는 수
대구 택시노사는 지난달 22일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급변하는 택시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내개인택시제(일명 택시리스제)’ 시범 도입키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는 택시기사가 당일운송금 전액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내개인택시제는 일정 자격 요건(5년 연속 근속 및 무사고)을 갖춘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의 임대료(관리비 포함)만 지불하면 운송수익금을 기사가 모두 가져간다. 유지비는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내개인택시제가 도입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지차량이 2천여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차량의 관리비 및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사 처우개선으로 인해 장기 근속 기사들의 개인택시로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사들도 유지비가 늘어난 대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수익 증대 실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노사가 서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난관이 많다.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법제화돼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명의이용금지’ 법안도 바꿔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개인택시의 강한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내개인택시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안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사내개인택시제를 놓고 전국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일부 갈등도 있지만 현재 위기에 대해서는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맞춰봐야 한다. 일단 업계의 뜻을 하나로 모아 법률 개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