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율 조정 건의안’ 국회 전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서 채택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가 상정한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된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안이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 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한지 4년여가 흘렀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대24에서 74대26으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상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공항이전 사업’과 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반 시설 확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힘을 결집, 중앙정부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 내자고 건의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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