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발행일 2020-11-05 0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모처럼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9월 우리 경제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부문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출하 역시 내수와 외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큰 증가세를 보인 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경기 충격이 향후에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기업인 소비자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 경기 지표들을 종합해서 만든 경기종합지수 중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치 100을 향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가계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등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만, 아직 설익은 기대가 아닌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 중에서도 경기에 후행적인 고용 부문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로 고용 부문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만큼 큰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지기 전인 8월만 해도 4%대였던 실업률이 3%대 초반대로 떨어지고 고용율도 꾸준히 개선됐지만, 9월 들어 실업률은 다시 3%대 중반대로 튀어 올랐고 고용율은 하락세로 최근만 보더라도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는 떨어진다. 더군다나,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수는 아직도 대폭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향후 대내외적으로 극적인 환경변화가 이뤄진다면 제조업부문의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시간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기업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경제가 V자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으나, 미국 대선과 그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오히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할 인사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경기 개선 속도만큼 국내 제조업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지금까지 수 차례나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내수든 외수든 국내 경기 회복이 고용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큰 장벽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부문을 대신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큰 일자리 댐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일자리들이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 부문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일자리 창출 역할을 공공부문에 맡길 수는 없다. 잘 알다시피 공공부문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과 양은 제한적이고, 국가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야 말로 우리 앞에 펼쳐진 경기 개선의 실체에 대해 직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경기 개선 신호에 고취된 나머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흐지부지 돼서는 안될 일이다. 누가 뭐래도 경기 회복의 시작과 끝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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