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동네에서 출근해도 파견수당 연 780만 원…대구경북경자청 13년간 100억 넘는 세금 ‘낭비’

2008년 책정된 파견수당 130년간 100억 혈세 낭비
두둑한 파견수당 덕에 DGFEZ 파견 인기

DGFEZ 전경


대구 동구에 사는 공무원이 인근에 위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으로 출근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파견수당을 챙기는 일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GFEZ의 불합리한 파견수당 제도 때문에 지난 13년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DGFEZ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8년 대구·경북 조합 형태로 개청한 후 현재 대구시 49명, 경북도 54명 등 총 103명의 시·도 소속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있다. 이들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월 65만 원의 파견 수당을 받고 있다.

파견수당으로 매달 6천여만 원, 연간 8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13년 간 공무원들이 챙긴 파견수당만 100억 원이 넘는다.

2008년 개청한 DGFEZ는 대구 중구 반월당 삼성생명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2년에는 동구 신천동 무역회관 건물로 이전했다. 2015년 동구 봉무동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빌딩으로 이전했다.

대구시청(중구 공평동)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불과 시내버스 몇 정거장 떨어진 DGFEZ에 근무하면서 파견수당만 연간 780만 원을 챙긴 것이다.

후한 파견수당 덕에 대구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DGFEZ 파견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경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경북도청 근무가 오히려 파견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자청 파견수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대구의 한 공무원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희망 중 하나가 DGFEZ로 파견 가는 것”이라며 “업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비해 파견수당이 두둑하니 너도나도 가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

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 내년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된 파견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병문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생활권이 같은데 (파견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 같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같은 문제를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동일생활권에 있음에도 65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라며 “다른 파견 수당과 비교해도 너무 많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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