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으로 맞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값 파동과 보유세 인상 등을 선거 이슈로 쟁점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나경원·김성태·김용태·이혜훈 전 의원 등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집값과 부동산, 세금 문제가 될 것”이람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며 전세값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 웃도는 아파트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전세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하는 거라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 여성·청년·장애인·노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00일 동안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