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일 대검찰청서 법무부ㆍ대검 특활비 확인||秋·尹 갈등에…"추미애
월성1호기 수사와 특활비 분배 권한 등을 놓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검찰 특활비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탈원전 수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추 장관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을 문제 삼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은 폭주를 멈추라”고 대응했을 정도로 월성1호기 수사는 민감한 이슈다.
이에 대해 추 장관도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특활비 감찰 지시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정쟁 시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윤석열’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인 윤석열’ 아닌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4%로,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낮았다.
‘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도 34%로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plusmn;3.1%포인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