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 평가조작 의혹 관련 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권한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받는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한 검찰권 견제를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수사를 되풀이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년 넘게 수십 곳의 압수수색과 14건의 기소, 1심 재판심리가 34번이었는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심리는 27번이었다”며 “과연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가. 월성 1호기 수사도 이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 바로잡는 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원전 수사를 ‘국정개입 수사’라고 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