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이 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가 최근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공무원 거취, 행정통합 명칭 등의 문제에 대해 공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시·도 청사는 현 위치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이전 공무원 인사는 보장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도지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현안대응 방식은 합리적 공론 방식에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민들의 의견이 먼저다. 시·도지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시·도민들이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바꿔야 한다”며 “시·도지사는 쟁점의 의견 개진을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한 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공론화 문제에 대해 시·도지사가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론위원장을 맡고 가장 먼저 ‘이제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지원은 하되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위원회가 시·도지사의 목표를 추진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처방이었다”며 “정책결정자가 이해당사자로 관련되는 경우 공론화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시·도시자에게 통합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초광역권 아니 초초광역권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등이 함께 연대해서 통합된 비전을 설정하면서 초광역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산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선거 당시 연방제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3년 동안 가만히 있다 (다음 대선이 다가오니) 이제야 허겁지겁 균형발전 카드를 내밀고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쟁취하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론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명칭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규범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어 최종단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는 마지막 단계까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비토 파워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해 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시작도 끝도 합리적인 집단지성으로 도출된 시·도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관문형 의사결정 구조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첫 번째 관문으로 내년 2월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뜻을 1차 확인한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타운홀 미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