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엔 대형 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안전 관련 시스템 미비 및 안전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산업 시설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만들 제도적 장치를 만들, 법적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 발의법안에 협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 않냐”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청사업주 처벌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사업주) 형사 처벌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과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특수형태노동자 문제 등 현안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을 다룰 예정이나 임금 삭감이나 이른바 ‘쉬운 해고’ 등은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도 가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며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