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검 탓”, 야 “법무부 탓”
전날 뚜렷한 결과물 없이 마무리된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두고 여당은 ‘대검’이, 야당은 ‘법무부’가 자료를 부실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배당하고 집행했다는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특활비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전날 특활비 현장 검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며 “이 검증으로는 윤 총장 특활비 논란이 종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송 의원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 장관이 특활비를 받아썼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내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추 장관은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 멋대로 할 일 다할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논란을 두고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지청별로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