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쌈짓돈 막고 싶다면…정부 특활비 전부 검증핸야 할 것”

발행일 2020-11-11 16:13: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활비’ 논란 청와대로 불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고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배 논란’이 일었던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추 장관은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며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앞서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천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291만9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지라시를 믿는 거냐. 국가 예산이 아니기에 무관한 질의”라고 맞섰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답변 태도를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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