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석준,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조사 신빙성에 의문

홍석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무가입 찬성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된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표성 문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유도성 질문’ 등이 있었다”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향된 입장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실업급여는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인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업무 조절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 특고노동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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