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부적격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해 산을 깎아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궁색한 이유가 기가 막힌다. 부산시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터이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 반대를 부산시 결정에 맡겨 결론 내린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말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가 나왔고 17일 발표한다.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을 꿰맞추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책사업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았다.
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전문기업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 가덕도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탰다. 정세균 총리도 같이 군불을 지폈다. 지난해 6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총리실 검증에 합의, 이번에 결론난 것이다.
정부여당 탓만 할 일도 아니다. 물론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꽁꽁 뭉친 탓도 있겠지만 야당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다음 수순이 가덕도 신공항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부산 표가 급한 정부와 여야 모두 한 통속이 돼 움직이고 있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야 이력이 난 터이지만 수년 간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사활을 걸고 다투며 결론낸 사항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리는 데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였다. 이제 정부 정책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는가.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