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단이 부산이 고집하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이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 사실도 안다.
가정이긴 하지만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위상이 추락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정치권 선심 공세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당초 검증위 내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집요한 공세에 어느 순간 결론이 뒤집히고 말았다.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또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지가 좁아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들은 “장애물(산) 절개를 문제로 삼는다면 국내에 공항을 지을 여건이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회 운항 등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검증위가 백지화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들어 전체를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대구시는 즉시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동남권신공항의 기본 방향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쓰면 동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