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기금 48.74%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쓰여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구 의원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2001년 한전의 민영화와 함께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산업 재원 확보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현재 기금의 50%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비용, 더 나아가 한전공대 설립에도 사용되는 등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력기금은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재정법’, ‘전기사업법’ 에서는 재원 누적 금지와 부담금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유독 전력기금 만큼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내년엔 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 심의·의결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의 전력기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해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결국 원자력 밖에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면서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과 우리만 원전 문제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어처구니없는 탈원전으로 자해행위를 하는데 (정부는) 태양광 등으로 전환하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탈원전을 커버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