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8일 결론 안 나면 비토건 무력화” …야 “겁박하지 말라”

발행일 2020-11-17 16:49: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18일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중인 10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

후보추천위 소속 야당 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번 달 중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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