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결렬…여야, 전쟁 에고

발행일 2020-11-19 16:04: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 “공수처법 재개정” vs 국민의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을 고쳐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하지만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에서 부적격 후보를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의)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아예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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