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편향적 운영과 외부 강압 등 검증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각급 기관의 규탄 성명과 단체 행동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제대로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에 이용당했다.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상당수 위원들이 검증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검증단의 전문성과 검증과정의 객관성 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 국회 회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속전속결로 추진해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
백보 양보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론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바로 대안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책사업을 뒤엎은 뒤 특정지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은 두고 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동남권공항 입지 선정 당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대구·경북과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는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대구·경북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김해신공항 무산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구·경북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