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관련 야당ㆍ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거세져
경제성 등 핵심 지표를 고의 누락시킨 짜 맞추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특별법 마련 등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수순 방침에 대해 “국책사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나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도 공항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4년간 김해신공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한 없는 검증위 통해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검증위원 4명이 엉터리고 들러리라고 분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권한 없는 기관이 바꾸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출신인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 중인 여당을 겨냥,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백지화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종철 대표는 상무위원 회의에서 “적폐청산 정책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부침개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수요 예측부터 환경 파괴 문제와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 혈세를 한 푼도 쓰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밀양 신공항 안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 대립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