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총력저지...‘국회 보이콧’도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오른쪽 부터),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정기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배 대변인은 “여당은 이제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꾸어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겨울 패스트트랙 등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비토권 보장은 처음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때 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했을 당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3차례 회의에서 정성을 다해 심의했다. 예비후보들을 재선정하면 다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성의를 다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라며 회의가 재개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지난 18일 회의 때와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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