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공수처 출범하면 대통령과 그 사도들 무오류의 화신 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 “공수처장 자리에는 추미애보다 더한 막무가내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 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 분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야당에는 없다”며 “(정부여당은) 삭발하고 장외 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큰 난리를 일으켜 큰 다스림을 얻는다’는 뜻의 대란대치(大亂大治)를 언급하며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은 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지만 풀들은 다시 일어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수처 비토권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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