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석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3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천500명에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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