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민 대책위 만들어야

대구·경북이 우롱당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지역민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부산·울산·경남의 요구에 맞춰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물론이고 대구·광주지역 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성난 지역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약은 전략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건설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만약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된다면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구와 광주에도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출신 의원도 가덕도 건설을 기정사실로 보고 특별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이 전부가 아니다. 건설 후 지역민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근본 문제다. 국토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매머드급 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준의 기능마저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기본 전제는 김해신공항과 영남권 항공수요 분산을 통한 양립이다. 이 전제가 파괴돼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 통합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정하는 출구전략이다.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가덕도신공항 획책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국민의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여권의 TK와 PK 갈라치기 전술에 휘말리면 안된다”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를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또 검증위 발표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연히 모두 처리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모든 주장이 중심을 잃은 채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대구·경북의 의견을 한데 모아 힘을 실을 수 있는 범시도민대책회의 성격의 특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지자체, 정계,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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