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심사 막바지 변수로 부상

국민의힘 피해업종 등 선별지급 3조6천억 편성 추진, 민주당 재원마련 시간 걸려…정기국회 내 논의 불가
예산처리 시한 8일 앞으로…"여야 동의ㆍ국민 합의 필요한 사안"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여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 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의총 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음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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