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신공항,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홍석봉 논설위원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해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5개 시도가 합의하고 해외 전문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 정부가 결정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했다.

이후 가덕도 신공항은 일사천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고 대못을 박으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연결 철도 및 도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은 부·울·경과 합의로 결정한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에 극렬 반대하고 있다. 절차의 정당성과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발표 내용을 자의로 해석,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앞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현령비현령 식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은 ‘얼씨구나’하고 춤을 추었다. 이낙연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TK 4대 관문공항, 전략적 선택 해야

백지화의 부당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에 휩싸이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 공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발 뺐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정부는 아직 신공항에 대해 가타부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한쪽 손을 들어주었다가는 뒤치다꺼리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차례 김해 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있고 여당이 뒤를 받치는 상황에서 ‘가덕도는 안 된다’고 선을 긋기가 어려울 것 같다.

대구·경북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무효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걸림돌이 된다며 국책사업을 뒤엎은 정부 여당을 집중 성토하고 있지만 부·울·경이 한통속이 돼 움직이면서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다. 자칫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

지역 일각에서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후보지 평가 당시 가덕도 보다 점수가 높았던 밀양을 택하자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적극적이다. K2 군 공항은 기존의 예천공항으로 옮기고 접근성이 좋은 대구공항을 살려 거점공항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재 이전 대상지를 확정, 2028년까지 이전키로 한 마당에 현실성이 없다. 진도가 너무 나갔다. 새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

-김해 신공항 뒤엎은 여당, 선거 통해 심판을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하는 대신 ‘기부 대 양여’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비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어차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막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특별법까지 만들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경남의 정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해묵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의 피로감과 현 정부의 추진 의지를 불신한 탓이다. 결국 여당은 가덕도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신에 여당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거둬들일 리는 만무하다.

이제 대구·경북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홍준표 의원의 4대 관문공항 추진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 부산, 광주 신공항 관련 특별법의 동시 일괄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항은 국가 100년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신공항에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렸다. 계산된,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을 뒤집어엎은 정부 여당은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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