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유턴기업국내 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에도 지원

구자근
유턴기업 지원 법안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기업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은 선정 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막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 복귀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52개, 연평균으로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는데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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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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