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대치…여야, ‘공수처’에 사활 걸었다

발행일 2020-12-03 15:34: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 2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공수처 비토(거부)권 무력화’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며 총력 저지 각오를 밝혔다.

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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