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에...여 “명백한 정치 수사” vs 야 “탈원전 실체 밝혀야”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직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탈원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 총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월성1호기 수사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향할 순 없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레임덕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관련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 속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한 공무원은 자료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궤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 수사를 미묘한 방법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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