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의도는 지금)김영식 의원, 유료방송 갑질 방지법 방송법 개정안 발의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홈쇼핑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수료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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