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집권 여당, 공항 정치는 ‘이제 그만’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이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다. TK와 PK의 갈등만 자꾸 키운다.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리는 여당이 불을 지폈다. 덩달아 TK를 제외한 민주당 출신 광역의회 의장들이 깃발을 들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 가운데 14명이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지지 선언을 했다. 대구·경북 시·도의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선언’에 인천시의회 의장과 TK의장단을 제외한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가덕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시간을 단축시킬 결정적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K는 즉각 맞불을 놨다.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울·경 지역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가덕 신공항 주장을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 없이 동참해 지지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도, 접근성도, 환경성도 모두 낙제점 받은 가덕 신공항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며 “김해 신공항 확장과 영남지역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조·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역 제안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전문 기관의 평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했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정치권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결과를 인용,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증위 일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교통전문가 65%가 검증위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와중에 시·도의장들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발맞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두 동강난 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특정 지역을 돕겠다는 행태라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시도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행정에 힘을 보탠 동반자들이었다. 이번 의장들의 행위는 잘못된 국가 정책에 손을 들어주며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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