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3개 법안 진행…5·18 특별법 제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제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포함한 정권 연루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과정을 놓고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리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은 각각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격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자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극렬 반발하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를 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각오 및 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새 장을 열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필리버스터에)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오른 3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