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TF에는 권역별 의원 12명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원외 지역위원장, 전문가 등이 총 망라돼 지역별 정책 발굴, 지역별 지원책, 입법과제 모색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협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다보니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지를 갖고 그때 국가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13+13회의를 했다. 13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과 13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회의였다”며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의지를 갖고 정부에 요구하고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7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5가지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나선다.
또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장 연석회의를 여는 한편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TF 공동단장은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게 됐다.
염 최고위원은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게 중점과제”라며 “그 이후에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대표님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의원들과 전문가, 지자체까지 모두 다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