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경주경제에 직격탄
경주는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농업과 어업의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농어촌 도시와 신라천년의 역사문화를 더해 관광도시로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그러던 중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면서 첨단과학에너지산업을 첨가한 복합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포항과 울진 공업도시와 이웃해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복합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큼직한 원자력 계통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원자력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같은 경주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일들이 벌어져 경주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해 세수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 원전정책 변경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 이어 올해 9차 전력수급 계획으로 원자력발전소 8기 감축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 기조는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는 방침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한울3·4호기 건설은 중단했다.
또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를 이행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탈원전, 탈석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제9차 전력수급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원전 8기를 줄여 전기생산 원전비율을 9.9%까지 낮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청정에너지 체제로 개편해 원전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공약 실천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주지역 경제에는 먹구름이 일고 있다.
◆월성1호기에 이어 2~4호기 폐쇄 임박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따라 경주지역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한수원의 법인세, 월성원전의 지방소득세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원자력 산업 분야 인력의 유출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조기 폐쇄해 운전을 멈췄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원전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월성2호기와 3·4호기의 설계수명도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으로 임박한 상태다.
하지만 원자력 수용성 관련 주민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맥스터 건설 등에 따른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경주지역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월성원자력본부, 양성자과학연구단,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원자력산업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 입지에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주시, 포스트 원전 대비 첨단 인프라 구축
경주시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위기 속에서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등의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감포읍 나정리와 대본리 일원 222㎡ 부지에 6천8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형원자로 개발, 안전환경 실증 인프라, 해체기술실증센터 등의 포스트 원전을 대비한 원자력 첨단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양남면 2만4천㎡ 부지에는 7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 해체사업 지원과 육성 사업을 진행해 원전해체 대비 해체기술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또 월성원자력발전소에 4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기의 맥스터를 증설해 중수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예정이다.
맥스터 증설을 통해 월성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
건천읍 양성자과학연구단지에 양성자 가속기를 200Mev로 확장하고, 양성자 이온빔 기반 소재개발연구센터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한 국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
양북면에는 2천4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사업을 추진해 방폐물 관리와 방사선 이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방폐장 반입 수수료 현실화, 처분 수수료 지원 상향 조정,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보관료 징수 등의 정책을 마련 추진한다.
또 원전 폐로 대비 재정수입 감소,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원자력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원자력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전 강화를 꾀하는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어 경주시는 원자력발전 연구, 생산, 실증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등의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역사문화와 첨단과학이 융합된 원자력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주낙영 시장 인터뷰)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따라 경주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히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자원시설세금 239억 원과 법적 지원금 117억 원을 포함한 356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원전의 지역주민 고용으로 인한 소득액, 월성본부의 용역수행실적, 월성본부의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320여억 원의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 시장은 이와 관련해 원전산업 관련 문제들이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심각한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로에 따른 맥스터 증설에 대한 보상 협의, 장기적인 원전 운영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
이에 따라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 및 맥스터 증설허가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한 협상기구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에 앞서 원전산업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따라 경주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보상 협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는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원전 관련 시설과 기관이 집적된 곳이다. 당연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단지 등의 관련 기관과 시설은 경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이자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경주지역 대표기업”이라며 “기업성장과 함께 경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수원과의 윈윈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화합을 통한 지역정책의 일관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이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