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 평(8천800.58㎢)으로 국민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37개 지역에 불과했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강원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전 까지만 해도 규제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천338만 평(2천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천97만 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 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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