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규제 지역 거주

발행일 2020-12-22 15:32: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송언석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것이다.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 평(8천800.58㎢)으로 국민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37개 지역에 불과했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강원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전 까지만 해도 규제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천338만 평(2천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천97만 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 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 명 늘어난 3천633만 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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