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요인 간담회서 관심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시작한 이날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며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관윤리강령을 읽어보세요”라며 “윤 총장의 재판 당일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자다.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라며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에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