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심 정황만으로 판단해”, 야 “헌정질서 부정한 여권”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
또 다른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은 반성과 사죄 없이 판결을 멋대로 재단하고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며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끝 모를 몰염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심지어 공직자의 범죄 의혹을 가리는 일에 대해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거론하기까지 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단할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 건지 국민에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의원은 “전날 선고는 상식이라는 산타클로스가 미리 다녀간 하루”라며 “누군가는 이 산타를 향해 ‘도둑이다! 강도다!’고 호들갑 떨며 사법개혁 하자고 난리 칠지 모른다. 산타를 범죄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악마”라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5개의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