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 구·군의회 내년도 국·내외 연수…‘의원 반 수행 공무원 반’ 내년에도 여전 ‘눈살’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내년 국내외 연수 예산 책정한 대구 지방의회
의원 수행 공무원 예산 다수 책정, 해외연수 의원 1명당 1~3명꼴

대구 서구의회 전경.
대구 지방의회가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국내외 연수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자초하는 가운데 수행 공무원마저 과다하게 편성해 벌써부터 ‘과잉의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 및 8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각 의회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출장 의원 수행’에 따른 공무원 수(의원 수)는 대구시 18명(30명), 중구 5명(7명), 동구 5명(18명), 서구 5명(10명), 남구 4명(8명), 북구 5명(20명), 수성구 4명(20명), 달서구 6명(23명), 달성군 4명(10명)이다.

국내연수 수행 공무원 수는 중구 5명, 동구 6명, 서구 7명, 남구 4명, 북구 4명, 달서구 10명, 달성군 6명이다.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는 국내연수 의원 수행 예산에 대한 인원을 책정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올해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을 7명에서 내년 5명으로 줄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기초의회가 국외연수와 같거나 1~7명이 많았다.

광주시의회 등이 연수 예산을 자진 삭감하며 수행 공무원 예산 또한 모두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의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수행 공무원이 의원 수와 대비해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과잉 의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행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 11월 서구·북구·수성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 국내연수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당시 서구의회는 11명 의원 수행에 공무원만 9명, 북구의회는 복지보건위원회(상임위) 소속 의원 6명에 수행 공무원 4명, 수성구는 의원 20명 중 14명에 수행 공무원만 7명이 참석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예산 부풀리기’와 또 다른 ‘예산 절감 생색내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는데도 연수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며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 자연스레 공무원들의 수행 예산도 없어질 것”이라며 “의원 본인들의 교육 행사에 수행 공무원 다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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