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호기 공사 재개, 전력수급계획 재검토해야”
김 의원은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2009년 12월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원자력의 날 행사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연구와 개발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연구개발(R＆D) 축소, 원전 수출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약 10％에서 공사 중지,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단계에서, 대진 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또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그 순간부터 생태계의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협력사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 원전 기업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첫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그는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