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력 무늬 빌린 정치폭력, 사법질서 훼손 맹비난”
여권에서도 윤 총장, 나아가 사법부 간 대립국면이 장기화하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탄핵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신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며 국민은 이 정권이 권력의 무늬를 빌린 폭력에 분개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며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 …”이라고 적었다.
김기현 의원도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겠다느니,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며 오만방자함이 난무한다”며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정인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천방지축 철없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탄핵안을 발의,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탄핵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바로 특위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