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악재에 문 대통령 리더십 ‘빨간불’

발행일 2020-12-27 17:05: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경심 중형 내상에 윤석열 사태 타격…‘4년차 징크스’ 터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악재들로 인해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가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돼 월성 원전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정부·여당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징계 과정에서 ‘대통령 VS 검찰총장’이라는 국면이 만들어진 데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인사권자의 권위까지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로 윤 총장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에 나섰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레임덕 우려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하며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에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7일 별다른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을 먼저 ‘원 포인트’로 교체한 뒤 추가 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지만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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