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못 박아도 ‘공수처 갈등’ 계속 국민의힘, 법적대응 예고

발행일 2020-12-28 17:27: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추천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인으로 압축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이 2인을 선정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인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압축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의 후보 의결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위 회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애초 대통령 권력에 대해 수사하자고 시작됐지만 그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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