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청와대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야 “효력집행정지” 반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이 추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종후보를 연내 결정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지 않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2명을 추천한 만큼 청와대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먼저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보는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명이 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천위원 추천권 침해로 인한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독립적이란 추천위가 5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1표 된 과정도 검증되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다.

향후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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