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희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이상 인상 촉구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0일 “현역 병장 봉급의 절반 수준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202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서 병사의 봉급을 2020년 54만900원에서 12.5% 인상해 60만8천00원으로 지급되며,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21년 2만 원 인상된 34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봉급대비 50% 수준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 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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