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에 “K-방역 실패의 결과” 비난

발행일 2021-01-04 15:34: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종인 “후진국형 참사”…안철수 “방역모범국 운운말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총체적인 K-방역 실패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사태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천 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라며 “총체적 K방역의 실패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부실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의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부 대응에 신뢰를 잃었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 분석”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사태도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이나 8월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때의 수사·처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는 국제연합(UN)과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다. 국제인권재단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 책임 청구도 공동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동부구치소 문제해결을 지시했다는 데 대해 “무능한 참모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대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용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코로나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데 왜 3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안 하는 것이냐. 더 큰 확산이 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달라”며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놓고도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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